미국 뉴욕 남부지검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이자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을 상대로 한 형사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일주일 안에 첫 증인심문을 마무리하고, 이후 스톰 측 변호인단이 방어를 위한 증인 신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법원 내부를 취재 중인 인너시티 프레스(Inner City Press)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의 탄 레인(Thane Rehn) 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재판에서 “다음 주 안에 기소 측 주장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시작될 전망이다.
스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재판이 “복잡한 법적 쟁점과 예상치 못한 증거와 증인 때문에 3~4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설계된 탈중앙화 믹싱 프로토콜인 토네이도 캐시를 공동 개발했다는 이유로, 자금세탁 등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돼 있다.
수개월 간 이어진 예비 심리를 넘어 이번 정식 재판에서는 토네이도 캐시가 실제로 자금세탁 목적에 이용됐는지, 그리고 스톰이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에 의해 불법 자금 세탁에 활용됐다며, 이를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법조계는 이번 재판이 탈중앙화 오픈소스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재판 결과가 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