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정파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강경한 규제 로드맵을 내놓으며 공화당 측의 친암호화폐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 이력을 지목하며 “대통령 부패”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오랜 비판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표한 새 규제안은 공화당이 주도한 기존의 ‘혁신 우선’ 암호화폐 입법 방향성에 맞선 것이다. 워런 의원은 해당 규제안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산업 특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팀 스콧, 신시아 루미스, 톰 틸리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앞장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 혁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워런은 “상대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사실상 산업 로비의 바람을 대변한 것일 뿐”이라며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런 의원의 규제안은 금융 안정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법 집행 강화, 공직자의 암호화폐 사익 추구 방지 등 네 가지 핵심 기조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 밈코인, 비트코인 채굴 등 다양한 암호화폐 사업에 얽혀 있다”며 “암호화폐가 대통령 부패의 고속도로가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 내 기술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하며, 보다 유연한 규제 방식이 급변하는 시장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확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다룬 ‘GENIUS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고, 보다 광범위한 시장 구조 규제안은 오는 9월까지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배분 등의 이슈를 아우를 예정이다.
이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상반된 암호화폐 규제 철학을 내세우며 입법 투쟁을 전면화함에 따라, 향후 몇 달간 미 의회의 암호화폐 규제 논의는 제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암호화폐 사안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대선 국면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