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 답변서에서,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방식) 게임의 국내 도입을 둘러싼 업계 요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P2E 게임 허용과 관련해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사용자 보호나 거래 규제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만큼, 먼저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미비로 인해 게임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국내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바꾸거나 가상자산을 통해 수익을 내는 P2E 모델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 글로벌 게임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는 꾸준히 제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P2E 허용보다도 게임의 건강한 이용문화 정착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게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형 지식재산(IP) 개발, AI 기반 제작 기술 확대, 신시장 진출 등을 통해 게임 수출을 산업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이용장애에 질병 코드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WHO가 2019년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고 과학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향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가상자산과 게임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