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공동 개발자, 소송비 150만 달러 추가 호소…'법률 전쟁' 지속

| 김민준 기자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법적 방어 자금 마련을 위해 약 20억 8,500만 원(15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호소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번 재판이 3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스톰은 누적되는 소송 비용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극심해졌다고 밝혔다.

스톰은 지난 7월 26일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다시 한 번 약 150만 달러(약 20억 8,500만 원)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게시글에서는 법률팀이 24시간 내내 대응 중이며 극심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상적인 수면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잊어버렸다. 모든 시간이 중요하고, 모든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스톰의 변호 비용을 위해 이미 약 54억 2,100만 원(39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판은 7월 14일부터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 중이며, 미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미 법무부가 개발자를 형사 기소한 사례로는 최초의 법정 다툼에 해당한다.

토네이도 캐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더리움(ETH) 기반 믹싱 프로토콜로, 2022년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를 포함한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개발자들이 단순 코드 제공자일 뿐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많다.

이번 재판은 개발자의 표현의 자유와 오픈소스 코드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스톰의 법률 방어를 지지하는 사이트 'FreeRomanStorm.com'에서는 현재도 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