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암호화폐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디지털 자산 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열릴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시장 구조, 은행 규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위상 강화, 암호화폐 과세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 정책 권고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이 지난주 수요일 발표한 것으로, 수년간 모호했던 증권법 적용 문제와 시장 감독 범위에 대한 논쟁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책임 분담 구조를 명확히 제안한 점이 핵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CFTC는 앞으로 현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받아 감독권한의 경계가 명확해질 예정이다. 이는 그간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기관 간 중복 혹은 충돌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다. 이를 통해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투명성과 확장성, 제도적 성숙이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토크나이제이션 플랫폼 브릭큰(Brickken)의 CEO이자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에드윈 마타(Edwin Mata)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SEC와 CFTC의 규제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미국에서 성숙하고 투명하며 확장 가능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조성하는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백악관의 발표는 단순한 행정 보고서 차원을 넘어,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를 통해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려는 의지도 뚜렷이 드러난다. 업계는 이번 보고서가 실질적 법제화로 이어질 경우, 수년간 이어진 규제 리스크를 낮추고 제도권 내 안착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