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암호화폐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발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공식화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로,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요청에 대한 부분적 진전으로 풀이된다.
SEC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해당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의 제안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미국 증권법의 핵심 조문인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전체 성명은 SEC 산하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 명의로 발표됐으며,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민감하게 반응해온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성’을 선별적으로 해석한 점이 눈길을 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리퀴드 스테이킹 관련 직원 성명은 어떤 암호화폐 자산 활동이 SEC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지에 대한 직원의 입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로 리퀴드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향후 미국 내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성명이 특정 프로젝트 또는 기업을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을 가늠하려면 추가 검토와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대부분이 증권 정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로 인해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등 주요 거래소들과의 규제 충돌이 반복돼왔다. 그러나 이번 성명은 이러한 강경 기조에서 일정 부분 유연성을 보인 전환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조치가 향후 더욱 구체적인 규제 명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암호화폐 규제 기조에 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