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본격 시동…커스터디 인프라가 핵심이다

| 연합뉴스

K-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커스터디(자산 보관·관리) 인프라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이 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화폐 중에서도 미국 달러나 원화처럼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결제, 투자, 국제 송금, 회계 등 다양한 금융 활동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 단순한 거래소 상품에 머무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가 따른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커스터디 제도를 제도권에 포함시켜 기관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2025년부터 발효된 GENIUS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수탁자, 감독기관 간의 법적 틀을 마련했으며 자산 보유 요건, 감사·공시 의무, 유통 제한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유럽연합도 유사하게 MiCA(유럽 암호자산 규제안)를 통해 엄격한 관리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커스터디 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업비트는 4년 반 만에 커스터디 사업에 재진출하면서 법인 시장 선점에 나섰고, 관련 금융기업과 IT기업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과거에는 커스터디가 단지 기관 자산을 보관하는 기능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법적 기준, 기술적 보안, 회계 처리 등 전방위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디지털 화폐 정책이 성공하려면 협의체 중심의 제한적 논의에서 벗어나 산업 전체의 참여와 국제 협력을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원화 기반 K-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거래소 상품이 아닌 국가적 자산관리 체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단계부터 금융감독당국, 국회, 글로벌 파트너, 회계·법률 전문가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야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한국이 디지털 경제 체제 전환기에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거래소 중심 논의에 머무를 경우 제도 신뢰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포괄적 협력이 병행돼야만 K-스테이블코인의 국제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