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첫 고발… 금융위, 시세조종·허위정보 유포 강력 제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첫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며, 규제 강화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시세조종과 허위정보 유포 등 가격 조작 시도가 법적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유사한 방식의 부정거래 혐의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도 병행됐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첫 번째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사례로,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기조를 예고한 셈이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소위 ‘대형 고래’로 불리는 고액 투자자가 포함됐다. 이 인물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해 여러 종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유입된 매수세를 틈타 보유 물량을 대량 매도했다.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범위를 넓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고발 건은 SNS를 악용한 정보 조작 사례다. 한 이용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유리한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린 뒤,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이 SNS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를 직접 적발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가격 차이를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복합적 거래 사례도 제재 대상이 됐다. 특정 인물은 한 코인의 가격을 테더(스테이블 코인) 마켓에서 인위적으로 높인 뒤, 이로 인해 생성된 착시 효과를 이용해 비트코인 마켓 내 다른 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수천만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가격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국내 원화 기준가도 병행 표기하도록 거래소에 지침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하는 가상자산을 무작정 따라 매수하기보다는 투자 전 가격 추세, 거래 이유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가 클 경우 해당 종목을 주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규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첫 단추로 해석된다. 향후에는 기술적 분석을 위장한 조작 시도나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댄 부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블록체인 기반 거래 특성을 고려해 수사 및 규제 체계도 점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