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바일 결제업체 스퀘어(Square)의 창업자 잭 도시(Jack Dorsey)가 비트코인(BTC)을 일상 결제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소액 거래에 대한 비과세 혜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비트코인을 가능한 한 빠르게 일상화된 돈으로 만들고 싶다”면서, 소액 트랜잭션에 대한 de minimis(디 미니미스) 세금 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시의 발언은 스퀘어가 자사 결제 단말기 및 체크아웃 시스템에 비트코인 결제 기능을 통합한 직후 나온 것으로, 실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비자가 커피 한 잔 값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때마다 자본이득세 계산과 신고가 수반되는 현 제도는, 실물 결제를 정착시키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같은 도시의 주장은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의 최근 입법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루미스 의원은 지난 7월, 연간 5,000달러(약 695만 원) 한도 내에서 300달러(약 41만 7,000원) 이하의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단독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녀는 도시의 발언 이후, 해당 법안을 다시 조명하며 공감 뜻을 내비쳤다.
디지털 자산이 실생활에 녹아들기 위해선 과세 체계 또한 현실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잇따른다. 일상 결제나 마이크로지불을 저해하는 요소로 복잡한 세금 규제가 회자되는 만큼, 도시와 같은 테크 리더의 요구는 당분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