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주째 장기화되면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기다리던 16개 가량의 상품들이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멈춰선 상태다. 셧다운이 11월까지 이어질 경우, 신규 ETF의 출범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10월 1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새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그 여파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한 주요 정부 기관들이 필수 인력만 남기고 사실상 업무를 중단했다. ETF 인가 권한을 가진 SEC까지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수십 건의 암호화폐 ETF 신청은 심의 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
10월 중 SEC는 최소 16개의 암호화폐 ETF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게다가 10월 첫 주에만 신규 신청이 21건 접수돼 10월은 가히 ‘ETF 허용 러시’가 예고됐던 시기였다. 하지만 정부 업무가 마비되면서 일부는 심사 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등, 심각한 행정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 셧다운 사태의 종식 시점이 전혀 가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 공화당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예산 축소를 주장하면서 국경 경비 등의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37조 8,000억 달러(약 5,254조 원), 1인당 약 11만 1,000달러(약 1억 5,429만 원)에 이른다. 반면 민주당은 헬스케어 예산 축소 반대와 함께 만료를 앞둔 세금 공제 연장 등 복지정책 확대를 고수하고 있다.
상·하원 모두 공전 상태에 빠진 가운데, 상원은 화요일까지 투표 계획이 없고 하원도 휴회 중이라 셧다운을 즉시 끝낼 여지는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회가 정부의 각 부처에 자금을 배분하는 12개 개별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임시 예산안(CR)을 가결해야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셧다운이 공식 종료된다.
상장지수펀드를 통한 암호화폐 투자 확산이 기대됐던 가운데, 이번 셧다운은 시장 전반에 정책 리스크가 그대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업계 일각에서는 SEC의 업무 재개 후 심사가 대거 몰릴 경우, 심사 일정은 더 길어지고 시장 진입 시점도 늦춰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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