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스테이블코인, 화폐 대체 가능성…한은 의견 강하게 반영돼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법체계상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인인만큼 한국은행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처럼 은행 계좌나 카드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결제와 가치저장이 가능한 통화적 성격을 지닌다"며 "결제 범위가 제한된 간편결제와 달리 범용성이 높아 화폐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사례처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의 담당자로서 전원합의제 형태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통화정책과 혁신의 균형만 고민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가 완전하지 않고 내국인의 해외자산 보유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제도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외환규제·금융산업 구조·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연내 법안 제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