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비트코인 장기보유 비과세 폐지 추진…67조 원 세수 손실 정조준

독일에서 비트코인(BTC)에 대한 세금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독일 내 좌파당과 녹색당이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된 현행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좌파당과 녹색당은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조세 회피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걸고, 관련 법 개정을 공식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독일 세법은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를 금화나 수집품과 같은 개인 자산으로 보며, 1년 이상 보유 후 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투기성 거래를 억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두 정당은 이 규정이 시대착오적인 동시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2024년 한해 동안 암호화폐를 통한 미과세 수익이 약 470억 유로(약 67조 6,660억 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이 막대하다는 설명이다.

좌파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이자벨 반드레는 “독일에 약 700만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있는데, 이 중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암호화폐도 주식처럼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는 사민당(SPD) 일각에서도 지지 움직임이 있는 반면,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 계열의 기민당(CDU)은 현재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시장 위축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암호화폐 세제 개편은 단순 세금 문제를 넘어 독일 내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위상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독일의 암호화폐 투자 환경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