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해외 암호화폐 과세 강화 검토…OECD 글로벌 보고체계 도입 추진

백악관이 미국 내 국세청(IRS)의 글로벌 암호자산 과세 보고 체계 가입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외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미국 납세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규칙으로, 적용 시 엄격한 자본이득세 신고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은 IRS로부터 ‘디지털 자산 중개인 거래 보고’(Broker Digital Transaction Reporting) 법안을 접수하고, 현재 검토 단계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은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외국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세를 기존보다 철저히 신고하도록 미국 납세자에게 요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암호화폐 과세 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의 기준에 따라 설계된다. 이미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72개국이 이 프레임워크를 2028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미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해외 수익 은닉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CARF는 기존의 조세회피처 감시 시스템인 공통보고기준(CRS)을 암호화폐 자산에 특화해 확장한 규제다. 일례로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보유 자산 등을 자국 과세 당국이 자동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암호화폐 과세 강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해외 계좌 추적 역량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번 글로벌 프레임워크 채택은 미국의 세수 기반 확충과 탈세 방지를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본 조치의 추진 동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재임 중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 체계 도입이 현실화되면 미국 납세자들은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국내 거래소만큼이나 철저한 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내국인들의 거래 패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제도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