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단일 세율 20% 추진…최대 55% 세금 부담 확 줄어든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해, 단일 20% 세율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최대 55%에 육박했던 세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일본 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현지언론 닛케이아시아는 30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일본 금융청(FSA)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던 암호화폐 과세 개편안에 대해 정부 및 여당이 공식적으로 지지에 나섰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2026년 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기존 일본의 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개인 소득세와 함께 5~45% 범위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주민세 10%까지 더해지면 고소득자의 경우 실효세율이 55%에 달할 수 있었다. 반면,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 투자상품은 이와 별도로 고정 20% 세율이 적용된다.

일본은 이러한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암호화폐를 보다 제도권 금융상품에 가깝게 다루기 위해, 세율을 20%로 통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투자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거래 수익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일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장기간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그간 과도한 세금 부담은 신규 투자자 유입을 가로막고, 법인이나 고소득 개인들의 해외 이전을 유도하는 요인이 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편이 현실화되면 시장 내 자본 회귀와 거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춰 제도 안정성을 높여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일본 정부의 단일 세율 적용은 고세율 규제로 위축됐던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해외로 빠져나갔던 블록체인 인재와 자본의 ‘역유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전략 포인트

2026년 법안 통과 및 시행을 전제로 일본 시장 진출 전략 혹은 세금 효율화를 고려한 투자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 및 고수익자 대상 법인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용어정리

기타소득: 근로·사업소득과 별개로 발생하는 일시적 수익. 암호화폐는 일본에서 지금까지 이 항목으로 분류돼 왔다.

누진세: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

금융청(FSA): 일본 금융시장의 감독을 맡는 정부 기관.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 및 감독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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