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권도형 형량 앞두고 한국·몬테네그로 처벌 수위 주목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의 미국 내 형량 선고를 앞두고, 미국 연방법원이 그가 한국과 몬테네그로에서 직면한 법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예상되는 한국 송환을 고려해, 권도형이 각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및 최소 형량’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관련 서류를 통해, 권도형 측 변호인단과 미 연방 검찰에 한국 및 몬테네그로의 기소 내용과 법적 처벌 수위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권도형에 대한 최종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해석된다.

권도형은 지난 8월 미국에서 전신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20일 엥겔마이어 판사로부터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미국 내 수감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한국으로 송환돼 별도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한국 법원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테라USD(UST)와 루나(LUNA) 폭락 사태로 인해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몬테네그로에선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미 법원의 질의는 권도형 사건의 국제적 파장을 보여준다. 미국과 한국, 몬테네그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어떤 국가에서 우선 수감될 것인지 등의 사법 관할권 문제도 관심사다.

권도형의 형량과 송환 시점은 테라-루나 붕괴 사태 이후 글로벌 규제기관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권도형 사건은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글로벌 규제 공조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형량뿐 아니라 한국과의 사법 협력 역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전략 포인트

수사 및 법적 조치 수준을 고려할 때, '테라 사태'는 재발 가능성이 낮은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된다. 시장은 향후 제도 정비와 형사책임 강화 추이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및 투자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용어정리

전신사기(Wire Fraud):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금융 사기 범죄.

사법 관할권(Jurisdiction):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가나 기관의 권한.

송환(Extradition): 범죄인을 본국 또는 타국으로 공식적으로 돌려보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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