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 인덱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해석 혼선…국세청 문의 사례 확산 外

KOL 인덱스는 토큰포스트와 DataMaxiPlus의 커뮤니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텔레그램 내 투자자 반응과 관심이 높은 콘텐츠를 분석한 시리즈다. 전일 KOL 커뮤니티에서 주목받은 이슈를 통해 시장의 투자 심리와 트렌드를 진단한다. [편집자주]

전일 KOL 커뮤니티에서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구조와 신고 기준을 점검하는 정보성 콘텐츠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국세청 유선 상담 내용을 정리한 사례가 공유되며, 김치 프리미엄·에어드랍 등 회색지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장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수급 지표와 주요 인사의 추가 매수 소식이 함께 언급되며 단기 변동성에 대한 경계 심리도 나타났다.

과세 시점·공제·세율 구조 점검…‘확정 전제는 경계’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부터 적용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신고·납부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세율과 기본공제의 경우 연간 250만 원 공제, 분리과세 방식의 세율 구조 등이 시장에서 널리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현재까지 공개된 논의와 기존 유예안에 근거한 해석이라는 점이 함께 강조됐다. 커뮤니티에서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김치 프리미엄·해외 거래 수익, 과세 가능성은 ‘논의 단계’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 거래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매매 차익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현행 법령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실제 과세 여부와 적용 방식은 향후 입법과 행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매매·교환 수익 역시 거주자 과세 원칙상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유됐지만, 구체적인 집행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차익거래 과정의 외국환 이슈 병행 거론…자금 이동 절차 주의
과세 논의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리스크를 병행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주목을 받았다. 커뮤니티에서는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해 거래한 뒤 국내로 옮겨 매도하는 행위 자체보다, 해외 송금 과정에서의 신고 여부와 명목이 더 중요한 변수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특히 허위 명목 송금이나 신고 누락 등 정황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재조명됐다. 이에 따라 “세금 계산 이전에 자금 반출입 경로와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됐다.

에어드랍·포인트·베스팅 토큰, 상장 전후 구분 논의
에어드랍과 포인트, 베스팅 토큰과 관련해서는 과세 시점 판단이 가장 불명확한 영역으로 꼽혔다. 커뮤니티에서는 상장 이전에 수령한 토큰의 경우 당시 시가가 없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공유됐고, 이후 상장 시점과 매도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장 일정과 배포 시점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실무적 조언이 함께 언급됐다. 콘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코인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시장 콘텐츠는 수급 해석 중심…세일러 매수와 온체인 지표 주목
제도 이슈와 함께 시장 관련 분석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비트코인 롱 포지션 규모와 손실 구간 이동 물량 증가를 두고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석이 이어졌다.

반면 이더리움 장기 보유 지갑의 축적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공유되며 중장기 관점의 해석도 병존했다.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 소식은 이러한 논의 속에서 수급 요인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는 재료로 작용했다.

이날 KOL 커뮤니티 상위권 콘텐츠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불확실한 제도 환경을 점검하려는 정보 공유와 시장 수급 해석이 결합된 형태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명확한 법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기록·증빙 관리와 자금 이동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온체인 지표를 통해 시장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본 내용은 DataMaxiPlus의 커뮤니티 분석 기술로 수집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기반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