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공화당 초안 공개…DeFi 면책 조항 포함

2026년 1월 22일 14:02:11 | 서지우 기자

미 상원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공화당 초안 공개…민주당과 합의 불발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율할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공화당 주도로 마련된 이번 초안은 탈중앙화금융(DeFi) 개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주 법안 심사(markup)에 들어간다.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존 부즈먼(John Boozman) 의원은 수요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 초안 공개와 함께 민주당과 이견이 남아 있음을 밝혔다. 그는 “근본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 여전히 차이가 있지만, 이번 초안은 양당이 함께 논의한 기존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법안을 진전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초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DeFi 개발자와 일부 서비스 제공자를 CFTC 규제로부터 면책하는 조항이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이자 ‘메타로우맨(MetaLawMan)’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제임스 머피는 “법안은 DeFi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설계됐다”며 “특정 개발자들이 CFTC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조항은 제외돼 있다. 이는 은행위원회의 관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콘센시스(Consensys) 소속 법률 자문 빌 휴스는 “이번 초안은 셀프 커스터디(자체 보관) 지갑이나 비보관형 DeFi 인터페이스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보관 기능을 갖추거나 실행을 통제하는 플랫폼 등 중개자(Intermediaries)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공화당 중심의 암호화폐 친화적 기조와 규제 최소화 방향이 두드러졌으나, 현재는 양당 간 시각차가 커지며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별도로 준비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은 2월 또는 3월로 심사가 미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안은 수개월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다음주 심사가 예정돼 있어 실제 법제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 이제는 개발자까지 규제? 논의 뜨거운 지금, DeFi의 진짜 원리를 배워야 할 때

미국 상원에서 DeFi 개발자의 면책 조항이 담긴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초안이 등장했습니다. CFTC의 규제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자산을 '보관하는 자'와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자' 사이의 법적 경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요동칠수록 투자자에겐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꿰뚫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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