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지갑을 허위로 홍보한 혐의로 관련 기업에 약 144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의 규제 공백을 악용해 무허가 영업을 벌여온 업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현지시간 23일, 연방법원이 BPS 파이낸셜(BPS Financial)에 총 1,400만 호주달러(약 97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코인(Qoin)’ 암호화폐와 이에 연동된 전자지갑 ‘Qoin Wallet’을 운영·홍보하면서 무허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PS 파이낸셜은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 트레이드 익스체인지(Block Trade Exchange)의 운영사로, 자체 발행한 토큰 ‘코인’을 호주 달러로 교환할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전자지갑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회사는 호주 내 관련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회사가 약 3년간 무허가 상태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홍보한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총 과징금은 허위 진술에 대한 1,200만 호주달러(약 84억 원)와 무허가 영업에 따른 200만 호주달러(약 14억 원)로 나뉘어 부과됐다.
조 론고(Joe Longo) ASIC 위원장은 "이처럼 투자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는 반드시 적법한 인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과징금 규모는 BPS 파이낸셜의 위법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 그리고 디지털 자산 업계 전체에 경고를 보내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호주 정부가 공개한 ‘2026 리스크 전망 계획서’와도 맞물려 있다. 이날 함께 발표된 보고서에서 ASIC는 암호화폐 산업이 여전히 ‘무허가 자문, 허위 홍보, 규제 경계의 불분명성’ 등 다수의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현행 법 체계로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자산군에 대해 제도권 내 라이선스 규제를 적용할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ASIC는 "2026년까지 라이선스 요건의 명확화와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무허가 영업과 허위 홍보가 지속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당국의 견제 수위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규제 강화 기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규제의 파고 속에서도 살아남는 무기는 '지식'입니다”
이번 BPS 파이낸셜 사례처럼, 허위 홍보와 무허가 영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단순한 '감'이나 '정보'가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 검증 능력이 필수입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암호화폐 시장의 생존부터 확장까지, 실전에 기반한 7단계 마스터 클래스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2026년까지 지속될 규제 강화 흐름 속,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와 함께 '정보 취약자'가 아닌 '검증 가능한 투자자'로 성장하세요.
커리큘럼: 기초부터 거시 분석, 디파이, 선물옵션까지 7단계 마스터클래스
파격 혜택: 첫 달 무료 이벤트 진행 중!
바로가기: https://www.tokenpost.kr/membership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