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최근 선보인 '예측 시장' 상품이 네바다주 게임 당국의 제재를 받으며 또다시 법적 압박에 직면했다. 이 여파로 코인베이스 주가는 수직 하락하며 11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사건의 발단은 네바다주 게임통제위원회가 카지노 소재지인 카슨시티에서 코인베이스 산하 금융 자회사인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을 상대로 민사 제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코인베이스가 스포츠 경기나 선거 결과에 베팅하는 유사 도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들 상품이 연방 파생상품 규제가 아닌 주 정부의 도박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코인베이스가 최근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 칼시(Kalshi)와 협력해 출시한 ‘이벤트 기반 계약’이다. 표면상으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예측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라는 입장이지만, 네바다 규제 당국은 이를 명백한 무허가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네바다 도박법상 도박 참여 최소 연령은 21세지만, 코인베이스는 18세 이상에게도 거래를 허용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네바다 규제 당국은 코인베이스의 영업 활동이 주 내 정식 스포츠북 운영자들에게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적 등록·세금·기반시설 요건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법원의 한시적 금지 명령과 영구적 금지 조치를 함께 요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유사하게 ‘이벤트 기반 계약’을 운영한 폴리마켓(Polymarket)에 내려진 금지 명령 연장 조치에서 이미 예고된 결과이기도 하다.
네바다 소송 소식이 전해진 수요일, 코인베이스 주가는 4.36% 하락하며 주당 119.77달러(약 17만 5,200원)까지 밀렸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근 11거래일 동안 주가가 연속 하락한 셈이다.
코인베이스는 네바다 외에도 코네티컷, 미시간, 일리노이주 등 여러 주와도 규제 다툼을 벌이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상품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직접 관할 하에 있는 합법적 파생상품으로, 각 주의 게임 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각 주 정부는 ‘선거’나 ‘스포츠 경기’처럼 결과가 확정되는 이벤트에 금전 거래를 연결하는 방식 자체가 ‘베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 관련 예측 상품은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욱 민감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사안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규제 충돌이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특히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예측 시장 분야에서는 이 같은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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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인베이스 규제 이슈는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측 시장'이라는 신규 자산군에 대해, 각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규제 리스크 자체가 투자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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