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글로벌 관세 강행…트럼프, 대법원 제동 뚫고 ‘섹션 122’ 꺼냈다

비트코인(BTC)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글로벌 관세 발표 이후에도 일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후폭풍’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대법원이 기존 관세 근거법을 제동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법을 들고 나와 10% 일괄 관세를 밀어붙이면서 위험자산 전반의 변동성 확대 우려가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대법원, IEEPA 근거 관세 제동…트럼프는 곧장 ‘새 법’로 우회

현지시간 금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대외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를 일반적인 ‘관세 폭탄’ 수단으로 쓰는 데에는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이를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그동안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조항이라는 ‘섹션 122(Section 122)’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 10%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섹션 122는 대통령에게 최대 15% 수준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는 의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규정이다. 문제는 조항 어디에도 ‘150일 이후 재선포 금지’ 같은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50일이 지날 때마다 비상사태를 새로 선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관세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우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기존 232조 관세 유지…1,300억달러 환급은 안갯속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에만 적용된다. 1962년 무역확장법 섹션 232를 기반으로 안보 위협을 이유로 부과된 철강·알루미늄·목재·자동차 등 기존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IEEPA 관세’는 막혔지만, 다른 법률을 이용한 관세 체계는 여전히 작동 중인 셈이다.

이번 판결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환급 문제다.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IEEPA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도, 이미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과 수입업자들에게 약 1,300억달러(약 188조 3,05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재무장관 베센트는 판결 직후 “환급 절차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해, 글로벌 무역·제조업계에 상당 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거에도 관세 때마다 BTC 급락…이번에도 ‘지연된 충격’ 가능성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결국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또 한 번 큰 조정을 겪을지’ 여부다. 지난해 2월과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카드’를 꺼냈을 때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은 동반 급락을 겪었다. 당시 글로벌 증시와 원자재, 환율이 함께 요동치며 위험자산 전반이 매도 압력에 시달렸다.

몇 달 전에는 실제 관세가 아닌 ‘위협’만으로도 시장이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EU)에 추가 관세를 경고하자, 그 시점 전후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 번 조정이 나타났다. 관세 정책이 실물무역과 경기 전망, 투자 심리를 동시에 압박하는 만큼, 디지털 자산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6만 8,000달러(약 9억 8,498만 원)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신규 관세 발표 직후 단기 변동성은 제한적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관망 국면’에 가깝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유럽 관세 위협 때도 초기에는 가격이 잘 버티다가, 월요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자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급락이 나왔다”는 점을 상기하는 분위기다. 관세의 실질 영향과 기관·헤지펀드 자금 흐름이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남아 있다.

암호화폐 시장, ‘정책 리스크’ 상수화…변동성 확대 주의보

이번 사안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더 이상 금융시장 주변부가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정책 리스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산군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키워 비트코인 가격을 압박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패권과 통화정책 리스크에 대한 대안 자산’이라는 내러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대법원 판결, 섹션 122 신규 관세, 1,300억달러 환급 공방 등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도 적잖은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반응할지는 향후 며칠간 글로벌 증시·채권·외환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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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카드처럼, 거시 정책 한 번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섹션 122 신규 관세, 1,300억달러 환급 공방까지 겹치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자에게는 “차트 몇 개”가 아니라 매크로 흐름, 정책 리스크,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읽는 통합 시각이 필수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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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해석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이용한 기존 글로벌 관세가 미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섹션 122를 근거로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일괄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EEPA 기반 관세는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철강·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1,300억달러 규모의 이미 납부된 관세 환급 여부는 아직 안갯속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6만8,000달러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사례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본격 반영하는 시점에 ‘지연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① 단기 가격 안정에 안주하지 말고, 월요일 이후 글로벌 증시·채권·환율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의 후행 변동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②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투자자는 관세 이슈와 연계된 매크로 이벤트(추가 관세 발표, 환급 관련 입법·소송 뉴스 등) 일정에 맞춰 증거금 관리와 손절·분할 매수/매도 전략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이번 이슈는 정책 리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의 상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BTC/현금/달러자산 비중을 조정해 변동성 확대 구간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중장기 관점에서는 ‘달러·관세 정책 리스크에 대한 헤지 수단’이라는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강화될 수 있어, 급락 시 단계적 매수 관점의 투자자와 단기 변동성을 노리는 트레이더의 전략이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 용어정리

●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1977년 제정된 미국 법률로,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대외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지만, 일반적인 무역 관세 폭탄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무역법 섹션 122(Section 122): 1974년 무역법 내 조항으로, 대통령이 최대 15% 관세를 150일 동안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합니다. 조항상 ‘재선포 금지’가 명시되지 않아, 비상사태를 반복 선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장기 관세로 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철강·알루미늄·목재·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로, 이번 IEEPA 관련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 정책 리스크(Policy Risk): 정부의 법·규제·관세·통화정책 변화로 인해 시장과 자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 위험을 의미하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주요 변동성 요인으로 상수화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 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 10% 관세 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이용해 거의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비상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일반적인 글로벌 관세 부과 수단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섹션 122를 근거로 모든 국가 수입품에 일시적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IEEPA를 통한 관세는 막혔지만, 다른 법 조항(섹션 122)을 활용해 유사한 효과를 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런 관세 이슈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로벌 관세 확대는 무역 갈등과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워, 주식·원자재·환율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식, 알트코인 등 위험자산을 같이 줄이는 경향이 있어 암호화폐도 동반 매도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과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냈을 때,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이 함께 급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러·정책 리스크에 대한 대안 자산’이라는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강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단기와 중장기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개인 투자자는 이번 관세 이슈를 보고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발표 직후 가격이 안정적이더라도, 과거처럼 글로벌 증시·채권·외환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응하는 시점에 ‘지연된 충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 중이라면 증거금을 여유 있게 유지하고, 급락 구간에 대비한 손절선과 분할 매수·매도 계획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관세와 정책 리스크로 인한 급락을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보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현금·달러 자산 비중을 조정해 변동성이 커져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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