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간담회 '사기성 코인 발행·거래 차단해야' 外

| 김예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간담회 '사기성 코인 발행·거래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방문해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이 거듭되는 상황이고, 루나·테라와 같은 부실·사기성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다시 부실 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속도감 있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 기준·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이나 거래를 차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가 문을 열면 저희가 정무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챙기겠다"고 밝혔다.

[UN "암호화폐, 개발도상국 화폐 주권 위협 가능성... 규제 조치 필요"]

디크립트에 따르면 국제연합(UN)이 최근 브리핑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조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N은 "암호화폐가 개발도상국의 화폐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또 모든 암호화폐 월렛을 대상으로 등록 의무화를 시행하고,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암호화폐 기술 기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암호화폐 사용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 것을 권고한다. 혹은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및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UN은 "암호화폐가 개인 및 금융 기관에 가져올 혜택보다 국가에 끼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CBDC 생성을 모색하라"고 전했다.

[셀시우스, 컴파운드에 2087만 DAI 상환... 대출 전액 상환 완료]

펙실드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컴파운드에 2087만 다이(DAI)를 상환하며, 컴파운드에 대한 미상환 부채를 모두 해결했다. 셀시우스는 이를 통해 담보로 잡혀있던 1.95억 달러 규모의 랩트비트코인(wBTC)을 회수했다.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셀시우스 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대출 상환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자산 가치를 확보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英 법원, NFT화 된 소송 문서 송달 첫 승인]

영국의 잉글랜드 및 웨일스 고등법원이 블록체인 원장을 통해 NFT화 된 소송 관련 문서를 송달하는 절차를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겜블링 회사 설립자 파브리치오 달로이아가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 5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됐다. 앞서 달로이아는 "누군가 암호화폐가 보관된 자신의 월렛 2개를 탈취, 바이낸스 등에서 현금화했다"며 "거래소는 이러한 범죄 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법원은 소송 관련 문서를 NFT화 한 다음 탈취된 월렛에 전송하는 것을 승인했다. 원고가 범인을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법원은 바이낸스 등 거래소가 도난당한 암호화폐 인출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효성아메리카, 미국 ATM 17.5만대에서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 지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효성그룹의 미국 법인인 효성아메리카가 곧 출시될 앱스토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효성아메리카가 미국에서 운영 중인 약 17만5000대 ATM에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즉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성아메리카는 미국 비트코인 POS 업체 디지털민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돈 와이퍼 디지털민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효성아메리카는 미국 최대 ATM 제조업체로, 암호화폐 구매 기능이 추가되면 효성아메리카의 현금지급기, ATM 등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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