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공화당 주도의 대대적인 감세 법안을 예산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미국 조세 체계의 전면 개편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고소득층에는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격렬한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공화당이 상하원과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세제 개편안(TCJA)의 주요 감세 조항을 영구화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더하는 것이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6년 평균 세금이 약 2,800달러(약 4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중 20%의 고소득 가구가 전체 감세 혜택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며,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던 *의료 혜택*과 복지 지원은 상당히 축소된다. 특히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근로, 자원봉사, 또는 장애 여부를 매번 입증해야 하는 신규 요건이 도입돼 수급 탈락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러한 행정적 어려움으로 약 86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팬데믹 당시 시행된 건강보험 세액공제 또한 종료되며, 추가로 500만 명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일부 계층은 혜택을 보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다. 아동을 둔 가정에겐 자녀 1인당 최대 2,500달러의 세액공제가 2028년까지 적용되지만 *비환급성*이어서 소득이 낮은 가정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산 자동차에 한해 자동차 대출 이자도 세금 공제가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구매자들의 실질 혜택이 예상된다. 또한 초과 근로수당은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 야근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아 대상은 제한적이다. 아울러 팁 수입에 대한 과세 면제 공약도 반영됐지만, 팁 수입이 적은 대다수 종업원에게는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재정이다. 감세 효과는 크지만,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에서 *국가부채 부담*이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TCJA 감세 조항이 만료되는 대신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가 약 5조 2,000억 달러(약 7,488조 원) 증가할 것이라 추산했다. 만약 개정안의 모든 조항이 2028년 이후에도 영구화된다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
공공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려는 납세자에게도 악재가 겹친다. 2024년 시험 운영을 시작한 IRS의 ‘직접 세금신고’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지된다. 이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3,000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사용 가능한 구조로 확대됐지만, 민간 세무 소프트웨어업체와의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 체계로 대체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식료품 보조를 받는 계층도 직격탄을 맞는다. 하원 농업위원회가 별도로 추진 중인 법안은 SNAP(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연방 자금 중 일부를 주정부로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에선 최대 25%의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지원 축소는 연간 1,000달러(약 144만 원) 이상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산정책우선센터는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법안은 고소득층에게는 단기적 세제 혜택을 주지만,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장기적 재정 불안과 복지 절벽이라는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소비여력 감소, 경기 둔화, 사회안전망 약화 등 복합적 암초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