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지난 7월 논의한 대규모 투자 협정의 세부 이행 방안이 이번 주 후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양국 간 5천500억 달러 규모의 일본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합의문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대미 투자가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부에서 반도체, 항생제, 희토류 등 공급망이 취약한 전략 품목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자국 내 제조 부활’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방향이다.
해당 투자 합의는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적용하던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 정부가 재정과 보증을 동원해 미국 내 특정 산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하는 형태로 지난 7월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금 운용 방식과 이익 분배 조건을 놓고 양국의 해석은 엇갈려 왔다.
미국 측은 이 투자를 사실상 미국이 조달받은 자금으로 간주하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한 상태다. 일본은 전체 투자액 중 자국의 직접 출자는 1~2%에 불과하며, 이에 해당하는 출자 지분만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국이 일본의 대출 자금을 운용하되, 소유권은 일본 측에 없다는 해석으로 이견이 뚜렷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번 주 미국 측과 추가 협의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투자 수익 배분과 관리 방식에 대한 문서를 협상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미국이 서면 합의를 원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약한 형태로 남기기를 원한다고 보도하며, 여전히 포괄적인 틀은 유지하되 실무적 해석의 차이를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일본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이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전략 산업 분야에서 장기적 공동 이익 창출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투자 주체와 수익 귀속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는 당분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