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반도체에 100조원 푼다… '국민성장펀드'로 스타트업 대규모 지원

|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미래 전략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민관이 함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총 9조1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조3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며, 정부가 미래 산업에 인위적으로 마중물을 붓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이 가운데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공공자금과 민간 투자가 각각 50조원 이상씩 동원돼 총 100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은 물론, 지분투자, 간접투자,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초기 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 투자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태펀드'(정부가 출자해 민간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구조)의 규모도 사상 최대인 2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전년도 1조원 대비 두 배 증가한 수치다.

공공 자금은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정부보증 기반의 '기금채'를 통해 마련한다. 이 채권은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므로 안정성이 높고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민간 자금은 국민 공모자금, 연기금, 금융회사 출자금 등 다양한 경로로 구성되며, 정부는 1조원의 재정을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투입해 초기 손실을 우선 부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 민간 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도 탄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혁신 스타트업 175개사와 민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선투자를 받은 기업 50곳에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반도체 첨단패키징 인프라 조성과 이차전지 원자재 평가 분야에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이 밖에 재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1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신산업 중심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민간 자금의 활발한 유입을 통해 시장 중심의 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은 투자 촉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벤처 및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전반적 활기를 기대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