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제품 구매 3배 확대…스타트업에 공공조달 '큰길' 열린다

정부가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조달 절차 전반을 손질하고, 기업들이 조달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11일,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지난해 1조 원 내외였던 혁신제품 구매액을 오는 2028년까지 2조 원, 2030년까지는 3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제시했다. 혁신제품이란 상용화 단계 이전의 신기술 또는 제품으로, 정부가 일정한 검증을 거쳐 공공부문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성능과 안정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만큼,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핵심 전략은 공공조달이 혁신제품의 시험장이자 시장 진입 지점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정부가 먼저 제품을 구매해 쓰는 ‘시범구매 사업’을 확대한다. 내년도 시범구매 사업 예산도 839억 원으로 편성돼, 올해 529억 원보다 1.6배 늘어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혁신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구매목표제’ 실효성을 강화해, 현재 1.0~1.7% 수준인 목표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혁신제품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각각 별도 단계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기업이 받는 행정적 부담을 줄인다. 지정 기회 역시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민간 기술력 확보를 위해 조달청은 전문연구기관을 스카우터(잠재기술 탐색자)로 지정해 유망 제품 발굴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누적 5천 개 이상의 혁신제품을 조달 시스템에 흡수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분야에는 전용 트랙을 신설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 벤처 투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제품은 조달시장 진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 기반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연계한 도입 모델도 추진된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가 구매력을 활용해 기술 상용화와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경제 구조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시장이 단순한 공급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창출의 촉진제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