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특별세무조사 착수…美 본사와 내부거래까지 정조준

미국 본사와의 거래까지 들여다본다…쿠팡,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을 빚은 국내 전자상거래 대기업 쿠팡에 대해 본격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세무 점검이 아닌, 해외 본사와의 거래 정황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며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고강도 조사로 평가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인력 150여 명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및 물류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투입해 회계자료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쿠팡의 주요 내국 거래뿐 아니라 국외법인, 특히 미국 본사와의 거래 내역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단순한 소득·부가가치세 등 정기 세무조사와는 다른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탈세 혐의 또는 회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조사를 통해 보다 집요한 방식으로 기업의 회계 흐름을 살핀다. 특히 국외 본사로부터의 비용 청구나 로열티 지불 구조를 이용한 소득 이전(이른바 ‘이전가격’ 문제)이 의심되는 경우,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쿠팡은 그동안 미국 본사를 통한 조달과 투자 구조,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내부 거래 방식이 업계와 세무당국의 주의를 받아온 바 있다. 이번 조사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판이 겹치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의 성격도 띠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단지 쿠팡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을 통해 국내외 거래를 병행하고 있는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경고성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외 본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회피 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조세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세무당국이 디지털 기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외 회계 구조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즌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내외 본사 간 이전가격 문제, 로열티 비용 분산 문제 등은 앞으로도 주요 조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