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오류 급증... 한국 세금 관리 혁신 필요

최근 4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한 사례가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세금 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것으로 적발된 인원은 2020년 5만 2천 명에서 2024년 8만 4천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3년부터 그 수가 급증하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2023년의 추징세액도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644억 원에 달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한다. 이 공제에서 공제 오류를 받은 인원은 2020년 9천 명에서 2024년에는 5만 8천 명으로 늘었다. 이는 국세청이 관련 소득공제 항목의 대상자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공제 항목을 추가한 영향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과정을 보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세부 유형별 현황을 집계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사전 예방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산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연말정산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세금 관리 체계가 더욱 정교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세금 공제 오류의 증가 추세는 국민들의 세금 납부 부담과 직결되기에 세심한 주의와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