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채 금리 30년 만에 최고치, 엔화 가치 약세로 금융시장 혼란

일본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앞세운 새 경제운영 방침을 내놓자, 일본 국채 금리가 30년 만의 높은 수준으로 뛰고 엔화 가치는 더 약해지면서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6일 일본 채권시장에서는 장기 금리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2.830%까지 올라 1996년 10월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는 국채 가격이 그만큼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발표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이른바 호네부토 방침이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채권 매도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번 방침의 핵심은 확장 재정이다. 원안에는 지난해까지 정부 재정 운영 원칙에 포함됐던 ‘재정 건전화’라는 표현이 빠졌고, 2027년도 이후에는 해마다 10조엔, 우리 돈 약 94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이 예정됐다. 정부가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돈을 더 쓰겠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보면 일본의 막대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닛케이는 이런 변화가 재정 악화 가능성을 의식한 채권 매도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설했다.

시장 불안을 키운 또 다른 대목은 통화정책을 둘러싼 해석이다. 방침 원안에는 ‘일본은행과 적절한 금융정책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이 정부 의중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이나 경기 과열 속도를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 이른바 ‘비하인드 더 커브’ 우려가 커지면 채권 투자자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먼저 국채를 내다팔 가능성이 높다.

외환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날 오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61.93엔으로 직전 주말 종가보다 1.15엔 올랐다. 환율 상승은 엔화 가치 하락, 즉 엔저 심화를 뜻한다. 일본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맞물리면서, 미일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엔화 약세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의지와 일본은행의 정책 독립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채권시장 변동성과 엔저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