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반도체·데이터센터·인공지능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경기 불확실성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하반기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하면서, 경기 불확실성 대응과 성장 기반 확충을 동시에 노리는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설명하며,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전략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이를 다시 6대 과제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대외 변수로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단기 충격을 막는 안정 대책과 중장기 성장 정책을 함께 묶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특히 거시경제와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물가·환율·금리 같은 핵심 변수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시장이 흔들릴 때 부문별로 따로 대응하기보다 한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지원도 이 전략에 포함됐다. 여기에 전략적 경제 협력을 통해 한국형 공급망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외부 충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운영의 안정성을 키우려는 조치로 읽힌다.

성장 정책의 중심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놓였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을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고,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산업 확장의 기반 시설이며, 피지컬 인공지능은 로봇·자율주행·첨단 제조처럼 현실 공간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이들 분야를 빠르게 추진해 세계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벌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특별위원회를 통한 전담 지원 체계를 이미 꾸린 만큼, 관련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방경제 성장 동력 구축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 강화 역시 하반기 전략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심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함께 키우겠다는 취지다.

재정 운용 방향에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함께 제시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의무 지출로 여겨져 온 항목까지 손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교육교부금 개편도 포함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초·중·고 교육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효율성 문제를 이유로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축소나 배분 방식 변경이 장기간 유지돼 온 공교육 재정 안전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하반기 경제정책은 성장 투자 확대와 재정 효율화, 시장 안정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성과는 예산 편성 속도와 입법 지원,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관리 능력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