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초과 기타대출로 주담대 규제 강화 나서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기타대출이 당초 관리 목표를 2조4천억원가량 웃돌면서, 은행권이 비교적 조절이 쉬운 주택담보대출부터 조이기 시작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빠르게 늘자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하는 은행들이 대출 규모가 크고 통제 수단이 분명한 주담대 관리에 집중하는 흐름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기타대출은 모두 3조4천658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들이 세운 기타대출 목표치 합계 1조924억원의 약 3.2배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목표치 1천310억원의 8.2배인 1조696억원, 하나은행은 목표치 856억원의 8.9배인 7천599억원을 집행했다. 신한은행도 1천58억원 목표 대비 7천88억원으로 6.7배를 기록했고, KB국민은행 역시 목표치 5천950억원의 약 2배인 1조1천800억원을 내줬다. 반면 NH농협은행은 1천750억원 증가가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2천525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불어난 배경에는 이른바 빚투, 즉 빚을 내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 같은 신용대출은 고객이 한도를 받아두고 필요할 때 수시로 꺼내 쓰는 구조라 은행 입장에서는 실시간 총량 관리가 쉽지 않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경우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승인 기준과 한도를 조정하기 쉬운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손보는 경향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신용대출은 한도 관리가 어렵지만 주담대는 관리가 가능하고 규모도 커서 은행들이 그쪽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반기 주담대는 대체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은 6월 말까지 주담대를 1조3천149억원 줄여 감액 목표 1조4천96억원에 근접했고, 우리은행은 목표치 919억원 감액을 크게 웃도는 5천29억원을 줄였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6천965억원, 2천269억원 감소시켰다. 다만 NH농협은행은 예외였다. 이 은행은 주담대가 목표치 2천600억원을 훨씬 넘는 1조6천954억원 증가해 관리 부담이 커졌고, 그 영향으로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전체 가계대출이 연간 목표치 8천700억원을 이미 넘겼다. 다른 은행들 역시 상반기 기준으로는 목표 수준을 초과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은 7월 들어 더 높아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고, 주요 은행들은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투자 목적 차입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현재로서는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함께 현실에 맞는 실수요자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규제 일변도 속에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길이 사실상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주담대 규제 강화와 제한적 실수요자 지원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