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전 심의'에서 '사후 감독'으로…이용자 보호 중심 전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존의 사전 검열 기관에서 벗어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 등급분류 체계는 민간으로 넘기고, 정작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등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유통 등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같은 변화의 시작은 2022년 넥슨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이용등급 상향 조정 논란이었다. 심의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채 권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일었고, 특히 20~30대 이용자들 중심으로 검열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수천 명의 게이머가 국회 앞에 모여 항의 서명에 참여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본격화됐다.

이후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지면서 개혁의 필요성은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감사 결과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최소 6억6천만 원 규모의 예산 낭비와 부실 집행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와 함께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국민 청원이 국회에 회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응해 3단계로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세우고, 현재는 2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다.

한편, 게임위는 이제 사후관리 전담 기관으로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이용자 피해 구제 등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사후관리본부’ 신설, ‘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 운영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게임위가 단순 심의 기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이용자 권익 보호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태건 위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부터는 위원회의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게임업계 출신인 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줄이고, 외부 자문위원 참여를 확대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던 카드 게임 ‘발라트로’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15세 이용가’로 등급이 재조정된 사례도 나왔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정부의 심의권한이 완전히 민간으로 이관되는 3단계 현실화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행 게임산업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이용자·산업계·입법부 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게임위의 사후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