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의 입법설명회가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연세대학교 신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승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황세운 연구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등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사진=토큰포스트)왼쪽부터 유몽희 한국입법정책연구원 원장,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상훈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황석진 동국대 교수 등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가 가능해 국내외에서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해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통화와 외환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발행인의 요건과 공시의무, 이용자의 우선상환변제권,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자금세탁방지 규정, 관계 당국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화·외환·금융 당국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K-컬쳐와 K-푸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원화의 국제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