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K, Skynet 보고서 발표: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최초의 체계적 프레임워크 구축

글로벌 Web3 보안 기업 CertiK이 「2025 Skynet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CertiK이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처음 선보이는 Skynet 보고서로, 2025년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의 주요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고 평가하며, 시장이 ‘탐색기’에서 ‘체계화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중앙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코드 감사가 기관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확보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GENIUS 법안의 제정, CLARITY 법안의 하원 통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 공지 제121호(SAB 121) 폐지를 올해 연방 규제 체계를 구성하는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표준 마련, 디지털 자산의 기능별 분류 체계 확립, 은행의 디지털 자산 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규제 경로 명확화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은행·스테이블코인 발행사·다주운영기관(MSO) 등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최초의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로 평가되는 GENIUS 법안은 발행 방식부터 건전성 요건, 기술 기준까지 종합적인 규제 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100% 유동성 준비금 유지 △보유자 대상 이자 제공 금지 △역할 기반 접근 통제(RBAC)를 적용한 스마트컨트랙트 구조 △동결 권한 관련 거버넌스 절차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의 GENIUS 법안과 유럽연합(EU)의 MiCA가 준비금 구성과 감독 방식 등 핵심 규제 항목에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미국판’과 ‘EU판’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분리 현상은 지역 간 유동성 흐름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가 2025년을 기점으로 탐색기에서 체계화 단계로 본격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의 윤곽이 뚜렷해짐에 따라 산업의 전략적 방향도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에서 규제 체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지역별 규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단절 문제는 향후 기관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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