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글로벌 입법 동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성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외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형 제도화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르지우 멜루(Sergio Mello) 앵커리지디지털 스테이블코인 최고책임자는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의 현금 기반 준비자금 규제와 제한적인 글로벌 호환성 문제로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며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국채를 포함한 탄탄한 준비자금을 기반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인 '지니어스(GENIUS) 액트' 입법 절차에 한창이다. 지난 10일 이용자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주 재표결에서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테더사의 안드레스 김 (Andres Kim) LATAM 확장 책임자는 “K-POP과 K-뷰티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자상거래와 해외 결제 시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앤드류 크로포드(Andrew CrawFord)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 부회장은 “ETF는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에 유리하다”며 “ETF 활성화를 위해선 투명한 공시와 KYC(고객 확인 의무) 등 규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금융질서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세계적 전문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자산 제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일반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으로 구분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제를 도입해 발행 주체의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도 별도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을 준비 중이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