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속에 업계 4대 협회가 "STO(토큰증권) 발행·유통 통합과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가동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점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외화표시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패널들은 칸막이 규제 해소와 실증–표준–제도화의 단계적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입법 지연이 길어질수록 산업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속도전뿐 아니라 시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절차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은 10일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온체인 심포지엄에서 ‘한국 블록체인 리더십 라운드테이블 – 국내 정책 우선순위와 산업 미래’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에서 "STO 법안의 핵심은 발행·유통의 통합이며, 부처 개편으로 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범정부 TF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학회 협회장은 "토큰증권 법제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 법안이 10월 발표될 예정이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외화표시 스테이블코인 선점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산업 발전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회장은 "국회 입법 지원과 정책 제언을 이어가며 최근에는 과기정통부와 ‘블록체인 기본법’ 필요성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학계·업계와 해외 법제 사례를 공유하며 업계 의견을 입법에 반영해왔다"고 설명했다. 류창보 오픈블록체인DID협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실무 분과를 신설해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빈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스타트업 관점에서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확대하고 미국·중국·UAE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기홍 회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가속화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 난제가 많다"며 "STO 법안에서 업계의 핵심 요구는 발행과 유통의 통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시행 지연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형주 이사장은 "정무위·과기정통부 중심 논의에 산업부가 결합돼야 정책–실증–표준–제도화가 한 흐름으로 작동한다"며 "실증사업과 샌드박스를 연동해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창보 회장은 "퍼블릭 블록체인 배제 기조로 상용화가 늦어졌다"며 "싱가포르 ‘프로젝트 가디언’처럼 은행–기술사–당국이 함께 테스트하고 백서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거 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안 된다’는 답만 돌아오는 구조가 혁신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윤석빈 부회장은 "AI–웹3 융합 R&D 예산이 ‘토큰 발행’ 프레임으로 과도하게 삭감돼 있다"며 "데이터 기반 실증과 스타트업 참여를 보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주 협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STO 동시 추진을 위해서는 실증–표준–제도화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협회 간 얼라이언스를 통해 통일 창구를 만들고, 국회·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온체인 심포지엄은 웹3 핵심 의제인 ‘온체인 금융의 미래’를 B2B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블록체인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주최하고 코인리더스, 테더, 크립토닷컴이 공동 주관했다.
전통 금융권과 블록체인 기업이 함께 온체인 금융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이자 스테이블코인, RWA 등 새로운 온체인 인프라가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는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는 무대이다. 온체인 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을 확인하고 온체인 자산이 미래 금융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게 될지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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