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포인트] 백악관 디지털자산정책위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산업 제도화의 새 모멘텀”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규제 불확실성을 끝내고 디지털 자산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9월 22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에서 ‘미국 웹3 기술 채택: 정책 방향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해시드 강변진 파트너가 모더레이터를 맡았으며 해리 정 백악관 디지털 자산정책위원회 부국장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부국장은 “스테이블코인과 지니어스법은 산업 제도화를 촉발할 모멘텀”이라며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전략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워킹그룹이 발간한 디지털 자산 보고서 관련 질문에 “디지털 자산 보고서의 철학과 추진 동력은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비롯된다”며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미국에 있어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 정은 “대통령 워킹그룹은 행정명령 하에 SEC, CFTC, 재무부, 상무부 등 다양한 기관을 모아 하나의 정부 차원 접근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마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7월 발간된 약 1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100여 개의 권고사항이 담겨 있다며 “미국을 크립토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미 일부 권고가 집행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기관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자본시장 등 다양한 부문이 함께 모여 놀라운 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논의 중인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서는 “업계와 투자자 모두가 기대하는 사안”이라며 “SEC와 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 책상 위에 올리기 위해 의회와 협력 중이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집행과 기소 위주의 규제가 이어졌지만 법률이 마련된다면 투명성과 장기적 틀을 제공해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과 지니어스법이 후속 입법을 촉발할 결정적 모멘텀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정책위원회 부국장은 “지니어스법은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국채 등 안정적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몇 년간 리더십 부재로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보다 빠르게 움직였다”며 “이번 임기 초반부터 지니어스법을 통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고 해외로 나간 혁신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명확성은 산업 채택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백악관과 디지털 자산정책위원회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미 다양한 법안이 통과됐고 앞으로도 추진될 것이며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장 구조 법안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했다. 이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EastPoint:Seoul 2025)’는 프라이빗 웹3 콘퍼런스로, 해시드와 블루밍비트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이 공동 호스트로 참여했다.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정책 핵심 인사, 글로벌 규제 기관 수장, 테더·서클 주요 관계자, 국내 3대 정당과 시중은행, 전통 금융 기업, 대형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참석해 디지털 자산과 글로벌 금융의 접점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