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포인트] 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전환과 성장의 핵심"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혁신의 핵심이자 성장 기회를 여는 열쇠라는 진단 속에 한국과 글로벌 규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9월 22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에서 ‘규제와 성장의 균형: 디지털 자산을 위한 합리적 규제 설계’라는 주제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메드하 스리바스타바 해시드 법률 고문이 모더레이터를 맡았으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드라 로 GBBC 대표, 하세브 쿠레시 드래곤플라이 매니징 파트너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그 핵심에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혁신은 물론 실물 경제에서도 성장 기회인 만큼 이를 통해 디지털 성장을 위한 고속도로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준비 중이며 총 4개 법안이 마련돼 있다"며 "공통점은 한국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극대화하겠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가 아니라 혁신과 성장 기회를 꽃피울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성 자산으로 가치 안정과 신뢰가 핵심인만큼 이용자 보호와 함께, 안정적 준비 자산과 재무 건전성, 주기적 공시 제도가 필요하며 스마트 컨트랙트와 KYC/AML 프레임을 통해 불법자금 세탁 위험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통 금융과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은행 중심 지급결제 시스템의 보완재로 성장 기회가 크다"며 "거래 비용과 금융 접근성 한계를 메우고 시장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후발주자지만 소비자가 IT 환경에 익숙하고 수용성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크는 있지만 해결책도 존재하며 촉진 규제를 통해 혁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4개 국가와 협업하며 규제와 법을 다루고 있는 GBBC의 산드라 로 대표는 규제 분절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와 국가별 법률 현실이 다를 수 있다고 짚었다.

국회 차원의 논의와 입법을 존중하면서도 활발한 대화와 모범 사례 반영이 필요하다며 "유럽의 미카, 미국의 지니어스법 등 해외 규제 체계를 참조하되 현지에 맞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GBBC 대표는 "입법자와 규제 당국이 관련 규정을 만드는 일을 격려해야 한다"면서도 규제 당국이 혁신가와 기업가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소비자 보호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산드라 로는 "민관 협력과 논의가 가능한 포럼이 필요하다"며 "한쪽이 모든 책임을 맡을 수는 없으므로 다양한 주체가 함께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드래곤플라이의 하십 쿠레시는 "암호화폐는 내재적으로 정치적인 기술이며 각국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에는 스위스·바하마로의 이주가 있었다면 이제는 미국이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매니징 파트너는 "기술에 대한 문을 닫아서는 안 되며 크립토의 영향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드래곤플라이 측은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지적했다.

쿠레시는 "미국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는 상업은행에서 예치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은행권 로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자는 줄 수 없지만 보상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규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드래곤플라이 관계자는 "규제 방향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혁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업계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인터넷과 유튜브가 방송을 대체했듯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과 경쟁하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EastPoint:Seoul 2025)’는 프라이빗 웹3 콘퍼런스로, 해시드와 블루밍비트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이 공동 호스트로 참여했다.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정책 핵심 인사, 글로벌 규제 기관 수장, 테더·서클 주요 관계자, 국내 3대 정당과 시중은행, 전통 금융 기업, 대형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참석해 디지털 자산과 글로벌 금융의 접점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