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인베이스의 ‘합법적 ICO’와 한국의 공모시장, 누가 먼저 문을 열 것인가

2017년의 ICO(Initial Coin Offering)는 ‘탈중앙화된 골드러시’였다. 누구나 코드를 올리고 백서만 있으면 수천만 달러를 모았다. 결과는 처참했다. 프로젝트는 사라지고, 투자자는 남았다. 그 뒤로 미국 규제당국은 토큰 세일을 사실상 증권법 위반 행위로 간주했고, 시장은 해외로 도망쳤다. 싱가포르, 케이맨, BVI… 그 시절의 ‘탈중앙’은 곧 ‘탈법’의 동의어였다.

그러나 이제 코인베이스가 판을 다시 깔았다. 이름은 'Token Launches'. 구조는 단순하다. 상장 전 신규 토큰을 미국 개인 투자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벤처캐피털도, 사모 라운드도, 조세피난처 래퍼도 없다.

오직 실명 사용자, 월 1회 세일, 100달러부터 10만 달러까지, 그리고 USDC 결제. 판매 후 즉시 덤핑하면 다음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홀드하면 우선권을 받는다. 즉, 이번 모델은 공모시장과 로열티 프로그램이 결합된 ‘온체인 신용 시스템’이다.

미국은 ‘온체인 자본시장’을 열고 있다

이건 단순한 토큰 판매가 아니다. 코인베이스는 사실상 규제된 환경에서의 자본시장 실험을 시작한 것이다. 과거의 ICO가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자유”였다면, 이번은 “누구나 신뢰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토큰 발행 프로젝트는 실사용자에게 분산된 유통을 얻고, 코인베이스는 유동성과 USDC 결제 볼륨을 동시에 키운다. 결국 이는 “토큰화된 IPO 시장”의 서막이다.

한국은 여전히 ‘대체자산의 그림자’ 속에 있다

한국의 현실은 대조적이다. 토큰 발행은 불법, STO(증권형 토큰)는 제도 미비로 정지, 거래소는 ‘금융상품 취급 금지’에 묶여 있다. 대기업도, 스타트업도, 혁신 실험을 할 공간이 없다.

그 사이 미국은 ‘합법적 ICO’를 제도화하고, 홍콩은 토큰화 펀드와 RWA(실물연계자산) 유통 허가를 내주고 있다. 한국만이 여전히 “이건 코인입니까, 증권입니까”를 논쟁 중이다.

제도권이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혁신을 가두지만, 실상은 “규제의 공백이 아니라, 규제의 과잉”이 문제다. 탈법적 ICO가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가능한 공모형 토큰 세일이 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혁신은 또다시 해외에서 상장되고, 국내 투자자는 ‘상장 후 덤핑의 피해자’로 남을 것이다.

신뢰를 다시 발행하자

코인베이스의 Token Launches는 2017년의 광기를 제도권으로 되돌리는 실험이다.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신뢰’를 다시 발행할 차례다. 한국 역시 더 늦기 전에, 규제의 언어가 아닌 설계의 언어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누가 먼저 새로운 공모시장을 열 것인가 — 이제 답은 기술이 아니라 정책의 의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