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ENIUS법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멕시벤처스 “디지털 달러 패권 굳힌다”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사 멕시벤처스(MEXC Ventures)는 최근 분석 리포트를 통해 미국이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5년 공식 제정된 GENIUS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첫 연방 규정 발표가 예고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범 형성과 운영 방식이 중대한 분기점에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번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단순한 법 제정이 아닌, 향후 금융 인프라 내 통합을 가속화하는 ‘정책 구조의 전환기’로 해석된다. 멕시벤처스 리서치에 따르면 GENIUS법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규정 프레임워크 발표다. 해당 규정은 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운영 면허 부여 절차에 초점을 맞췄으며, 향후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추가 규정 도입의 기반이 된다.

세부적으로는 FDIC의 제시안이 연방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 평가 기준, 기업 거버넌스 요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담보 기준을 구체화한 점이 핵심이다. 모든 스테이블코인 자산은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 등 초저위험 자산으로 1:1로 뒷받침돼야 하며, 발행자는 제3자 감사를 통한 투명한 준비금 공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과거 테라(UST) 사태처럼 알고리즘 기반의 불완전한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 같은 감독 체계를 FDIC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리서치 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미국 재무부 등 주요 기관이 세부 역할을 분담해 GENIUS법의 이행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통화정책과 시스템 리스크를 감시하고, 재무부는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 범죄 방지 기준을 수립한다. 이처럼 세 기관의 공동 감독 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질서 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관건은 이러한 규정이 즉시 시행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미국 행정절차법(APA)에 따라 모든 연방 규정은 제안 발표, 공청회, 피드백 반영, 최종 공표의 4단계를 거쳐야 하며, 실제 규제 효력을 얻기까지 통상 1년에서 길게는 18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표준화 및 제도권 진입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규제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첫째, 명확한 규제는 스테이블코인을 준비금 신뢰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제도권 내 ‘안전 자산’으로 정의하게 됨으로써 시장 신뢰를 높이고, 기관 및 대형 투자자의 본격적인 채택을 유도한다. 둘째, 은행이나 페이팔(PayPal), 비자(Visa) 등 전통 금융 기관이 자산 담보 기반 민간 화폐 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 범위는 글로벌 송금, B2B 정산, 기업 자산 운용 등으로 비약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셋째로는 미국의 금융 주권 차원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나 유럽의 MiCA 체계와 경쟁하게 된다는 지정학적 이슈다. 멕시벤처스는 보고서에서, 현재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90% 이상이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GENIUS법이 이러한 기축지위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GENIUS법 발효와 규제 제정은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생태계 내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 및 요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USD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표준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오랜 과제를 실현하는 첫걸음일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을 글로벌 금융 지형의 주류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멕시벤처스 리서치는 이번 규제가 단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넘어, 미국이 디지털 통화 질서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