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이자 장사 보호하려 코인 혁신 가로막는 한·미 금융 당국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 의회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CLARITY) 법안’에 대한 지지를 전격 철회했다. 표면적 이유는 규제 불확실성이지만, 핵심 배경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데 있다.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과 이를 수용한 규제 당국의 선택이 혁신 기업의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억누르는 규제 당국의 오래된 습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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