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당국의 'ICO·STO 허용' 깜짝 카드, 제2의 P2P 규제 참사가 되지 않으려면
금융위원회가 방향을 틀었다. 2017년 이후 철문처럼 닫혀 있던 가상자산공개(ICO) 규제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토큰증권(STO) 법제화 재추진과 법인 실명계좌 허용 검토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시장은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책의 전환은 언제나 질문을 동반한다. 왜 지금인가. 그리고 제대로 준비된 변화인가.
당국의 판단 배경은 짐작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친(親) 가상자산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제도권 편입을 넘어 산업 육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만 ‘투기’라는 단어에 발목 잡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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