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은 '이자' 주는데 美는 '금지'... 은행 '밥그릇'에 발목 잡힌 디지털 혁신
워싱턴 정가가 4경(京) 원이 넘는 거대 시장의 운명을 가를 표결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목요일, 스테이블코인의 수익(Yield) 제공 금지 조항을 포함한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이번 표결은 단순히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미 의회가 지난 수년간 공들여온 디지털 자산 기본법인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존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표면적 명분은 ‘소비자 보호’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대 은행들의 ‘기득권 사수’와 혁신 기업 간의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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