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자국산 수입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하면서 두 국가 간 무역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의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연루된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을 비난하며, 이를 명분으로 브라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이다. 브라질 정부는 해당 사안이 정치적인 이유에 기반한 "불공정한 정치 관세"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미국의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브라질은 8월 6일 공식 관보를 통해 WTO 틀 내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이 요청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WTO 사무국에도 제출해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첫 단계인 양자 협의는 접수일 기준 60일 내에 진행돼야 하며, 미국은 10일 이내에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브라질은 분쟁 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심리 절차까지 이어지는 공식 분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제소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정치적 갈등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보우소나루에 대한 재판을 “마녀사냥”이라 지칭하며, 브라질 정부의 사법 절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내세운 관세 부과 이유가 명백히 내정 간섭이며,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무역 제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은 대미 수출의 약 35.9%가 이번 고율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적 타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자국 기업 보호와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산 제품에 대해 상호조치(보복 관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가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무역 분쟁은 최근 몇 년간 영향력이 약화된 WTO의 조정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브라질 현지 언론은 WTO 분쟁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승소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브라질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향후 국제통상질서에 어떤 함의를 남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