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미실현 이익 과세’ 2028년 시행… 네덜란드발 세금 쇼크, 워런은 현직 대통령 트럼프 연계 ‘SEC 봐주기’ 압박

네덜란드 하원이 2028년부터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하는 새로운 투자소득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세 부담과 시장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규제·과세 이슈가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네덜란드, 36% ‘미실현 이익 과세’로 투자세제 대수술

네덜란드 하원은 목요일, 2028년 1월부터 적용될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 법안 ‘박스3 실질수익 과세법(Actual Return in Box 3 Act, Wet werkelijk rendement box 3)’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주식, 채권과 함께 ‘대부분 자산’ 범주에 포함해, 매년 실제 수익에 약 36%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자산을 팔지 않아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평가액이 올랐다면 그만큼을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는 구조다.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양도소득세’ 방식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자본성장세에 가깝다.

다만 부동산과 스타트업 지분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된다. 이들 자산은 실제 매각 등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즉 ‘실현 이익’이 생겼을 때 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유지된다. 대신 임대료, 배당과 같이 현금으로 유입되는 소득은 발생 연도에 과세하는 구조다.

크립토 투자자들 “현금도 없는데 세금부터 내라니” 반발

이번 네덜란드 세제 개편안은 크립토 커뮤니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는데도 평가이익에 대해 먼저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의 경우, 한 해 말 기준으로 잡힌 평가이익에 세금을 낸 뒤, 이듬해 가격이 급락하면 투자자는 세금만 내고 실제 수익은 사라지는 ‘역전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른바 ‘종이상 이익(paper profit)’에 대한 과세가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BTC)이나 솔라나(SOL) 같은 자산을 매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덜란드 의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르게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 평가·검토 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세제 도입 후 시장 충격이나 행정 혼선이 과도해질 경우 조기에 손질하겠다는 의도다.

궁극적 목표는 ‘양도소득세 모델’…유럽 세제 논쟁 확산 가능성

이번 법안은 완성형이라기보다 ‘과도기적’ 성격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덜란드 주요 정당 연합인 민주66(D66), 자민당(VVD), 기독민주당(CDA) 등은 2028년 예산안 발표 시점까지 자산 처분 시점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전면 양도소득세(capital-gains) 모델’로 나아가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이 모델이 도입되면,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산을 실제 매도할 때에만 과세가 이뤄져 현재보다 현금 흐름 압박은 완화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네덜란드의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독일 등도 디지털 자산 과세체계를 손보는 과정에 있어, 미실현 이익 과세와 양도소득 과세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암호화폐 세제가 까다로워질수록 일부 투자자·기업들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세제 아비트라지’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런, SEC 정조준…“트럼프 연계 크립토 기업에 솜방망이”

한편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온적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워런 의원은 목요일 열린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서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을 상대로 “현재 SEC가 지난 10년 어느 때보다 집행 건수가 적고, 투자자 보호 수준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인맥·자금적으로 연결된 암호화폐 기업과 인물들이 SEC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SEC는 이제 트럼프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건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5년 이후 SEC 집행 건수가 여러 분야에서 급감했다는 공개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워런 의원이 사례로 든 곳에는 크라켄,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이 포함됐다. 이들 거래소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 취임 관련 행사에 각각 100만 달러(약 14억 4,280만 원)를 기부했고, 이후 SEC와의 분쟁 사건이 취하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또 트럼프 일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USD1’를 둘러싼 20억 달러(약 2조 8,856억 원) 규모 거래 이후 바이낸스 관련 사건이 취소된 점도 지적했다.

사면·기부·사건 취하…“정치가 규제를 잠식” 우려

워런 의원은 이어 데번 아처, 카를로스 왓슨, 트레버 밀턴 등 세 명의 금융사기 전과자가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뒤 SEC로부터도 ‘사실상 석방’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밀턴이 사면 직전 트럼프 캠프에 180만 달러(약 25억 9,704만 원)를 기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치자금과 규제 완화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애킨스 위원장은 워런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여러 사건은 내가 취임하기 이전 이미 종결 절차에 들어가 있었고, 현재의 집행 기조 후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취하된 암호화폐 소송 9건 가운데 7건은 등록 관련 쟁점 때문이었고, 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라며, 집행 완화가 아니라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애킨스 위원장은 현 행정부 출범 이후 SEC가 암호화폐 관련 신규 사건을 약 5건 개시했다는 점을 들어 “암호화폐 부문에서도 비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워런 의원의 공세로, SEC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규제기관이라는 이미지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원 청문회까지 번진 의혹…트론 창업자 소송 ‘무기한 정지’ 도마 위

SEC의 고위험 암호화폐 사건 다수 취하 결정에 대한 우려는 의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요일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애킨스 위원장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암호화폐 사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특히 트론(TRX) 창업자 저스틴 선을 상대로 한 SEC의 소송이 ‘무기한 중단’ 상태에 빠진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애킨스 위원장은 저스틴 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이 같은 침묵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며, 디지털 자산 규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규제·과세 리스크 상시화…크립토 시장, ‘정책 변수’ 더 민감해진다

네덜란드의 미실현 이익 과세 도입과 미국 워런 의원의 SEC 압박은 서로 다른 이슈처럼 보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선 ‘정책 리스크의 상시화’라는 공통 신호로 읽힌다. 세제 강화든 규제 집행 논란이든,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거래소와 프로젝트, 투자자들의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네덜란드처럼 과세 강도가 높아지는 국가는 자본 유출과 시장 왜곡 우려가, 미국처럼 규제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국가는 감독당국 신뢰 약화와 투자심리 위축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국제기구와 주요국이 공통의 규제·세제 원칙을 모색하는 흐름도 병행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명확한 ‘룰 세트’가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규제와 세금이 크립토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국면인 만큼,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 각국 정책 변화를 단순 뉴스가 아닌 ‘사업·투자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뉴스는 '사실'만 말해준다, 해석하고 대비하는 건 투자자의 몫이다"

네덜란드의 미실현 이익 과세, 미국에서 불거진 SEC 집행 논란처럼

규제·세제 리스크는 이제 크립토 시장의 ‘상시 변수’가 되었습니다.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공포에 매도하고,

누군가는 제도 변화의 방향성을 읽고 포지션을 재조정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공부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격차에서 나옵니다.

정책, 세금, 시장 사이클을 한 흐름 안에서 이해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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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단순 코인 매매가 아니라,

이번 기사에서 다룬 것처럼 세제·규제·매크로 환경까지 연결해 해석할 수 있는 투자자를 만드는 7단계 마스터클래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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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The Analyst (가치 평가와 분석) – 규제 환경이 바뀔수록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집니다. 토크노믹스, 온체인 데이터, 시가총액·인플레이션 구조를 뜯어보며, 정책 충격 속에서도 살아남을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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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네덜란드는 2028년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대부분 금융자산의 ‘미실현 이익’에까지 약 36% 세금을 부과하는 박스3 실질수익 과세법을 통과시키며, 유럽 내 최상위 수준의 강력한 투자소득 과세 국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평가이익 기준 과세가 도입되면, 연말 가격 수준에 따라 다음 해 강제 매도 압력과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수 있어, 특정 시점에 매도 물량이 쏠리는 ‘세금발 변동성’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동산·스타트업 지분은 실현 이익 위주 과세로 예외를 두면서, 디지털 자산·상장상품 쪽으로 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트럼프와 연계된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SEC 집행이 약화됐다고 공개 공격하면서, 규제의 정치화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이는 암호화폐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네덜란드 거주 투자자는 2028년 시행 전까지 보유 구조를 재점검해야 하며, 장기 보유·저변동성 자산 비중 확대, 법인이용(법인세 체계)·해외 거주지 검토 등 세후 수익률 최적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말 기준 평가이익이 과세 기준이 될 경우, 연말 이전에 이익 실현 및 손실 상계(세금상 절세 목적의 손절)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법이 과도기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해, 네덜란드의 전면 양도소득세 전환 여부와 유럽 주요국(독일·프랑스 등)의 세제 개편 방향을 모니터링하면,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사업·거래 거점을 조정하는 ‘세제 아비트라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SEC 집행이 정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는 만큼, 거래소·프로젝트 입장에선 단일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다중 관할 라이선스 확보 및 컴플라이언스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가격 차트뿐 아니라 ‘세법 개정·규제 집행 뉴스’를 핵심 투자 변수로 보고,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관할에서의 레버리지·고위험 토큰 투자를 축소하는 방어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어정리

미실현 이익: 자산을 아직 팔지 않았지만, 매수가격보다 평가가격이 올라 장부상으로 발생한 이익을 뜻합니다. 실제 매도 전까지는 현금 유입이 없지만, 네덜란드처럼 평가이익에도 세금을 매기면 ‘현금 없는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capital-gains tax): 주식·암호화폐·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만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많은 국가에서 기본 투자 소득 과세 모델로 사용됩니다.

종이상 이익(paper profit): 장부 또는 시세 상으로만 존재하는 이익을 말하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과 같은 개념입니다.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 종이상 이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제 아비트라지(tax arbitrage): 국가·관할권마다 다른 세율·규정의 차이를 활용해, 세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자본·사업체·거주지를 옮기는 전략을 말합니다.

SEC 집행(enforcemen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개인에게 소송 제기, 벌금 부과,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네덜란드의 ‘미실현 이익 36% 과세’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2028년부터 네덜란드에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연말 기준 평가이익에 약 36%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BTC를 3만 유로에 샀다가 연말 시세가 5만 유로가 되면 2만 유로의 평가이익이 생기는데, 법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이 2만 유로를 ‘수익’으로 보고 약 7,200유로(기타 공제·구체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 보유자, 레버리지 투자자, 현금 여유가 적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현금 흐름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 워런 상원의원과 SEC 갈등은 암호화폐 규제에 어떤 신호를 주나요?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와 연계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SEC 집행이 약해졌다고 주장하며, 크라켄·코인베이스·제미니·저스틴 선 관련 사건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SEC는 정치적 영향과 무관하다고 반박하지만, 이런 논쟁이 커질수록 “규제가 정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 거래소·프로젝트는 어느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규제 리스크가 급변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특정 토큰·거래소에 대한 집행 강화 또는 소송 취하 뉴스가 가격과 상장 유지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투자자는 이런 규제·세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거주국의 암호화폐 과세 방식(미실현 이익 과세 vs 양도소득세)을 확인하고, 연말 평가 기준·세율·공제 항목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 납부를 위해 최소 1~2년치 예상 세액만큼 현금 또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을 확보해 ‘강제 매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규제가 강화되는 관할에서는 레버리지·고위험 토큰 비중을 줄이고, 규제 친화적 거래소와 투명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 투자자는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법인 설립, 거주지 이전, 장기 보유 전략 등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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