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상장폐지와 거래정지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최근 대통령실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상장폐지 결정은 기업의 존속 여부와 투자자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사안이지만, 이와 관련한 사전 참여 기회가 소액주주에게는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번 탄원서는 실제 상장폐지 사례로 언급된 인트로메딕과 비덴트의 주주들이 구성한 연대체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총 4천721명의 개인 투자자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과 절차적 불투명성으로 인해 투자자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액트 측은 탄원서를 통해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상장폐지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개별 주주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수주주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한 관련 심사 과정에서도 소액주주가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의견 진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상장폐지는 흔히 부실기업의 퇴출을 의미하며, 거래소 차원에서도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 소액투자자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상장유지 심사와 기업 측 소명은 대기업 위주의 정보 전달 구조 내에서 이뤄지며, 소액주주의 참여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상장폐지 제도를 자본시장의 최후 통제장치로 규정하며, 이를 운용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당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편에 나설 때가 됐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심사 과정에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융당국이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향후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