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기관 자금 유입…정부, 고금리 대출도 손본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서민과 청년을 위한 금융정책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소외계층 모두를 아우르는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특히 기관자금의 코스닥 유입을 촉진하고, 연 15%가 넘는 고금리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저금리 상품이 새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생산적 금융·포용 금융·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축으로 삼은 ‘3대 금융 대전환’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은 현재 코스피 중심으로 흐르는 자본시장 성장세를 코스닥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들의 코스닥 진입 기준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참여형 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 유입을 늘리고, 상장 심사와 상장폐지 기준을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진입은 쉽게, 퇴출은 엄격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제도로 토큰증권 도입, 소액공모 한도 확대, 전자등록 절차 완화 등이 추진된다. 코스닥본부의 자율성 강화와 공모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 역시 포함됐다.

반면 금융 약자들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구조를 “잔인한 금리”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서민층을 위한 3~6%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이 확대된다. 현재 15.9% 금리가 적용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상환기한을 성실히 지킨 이용자에 한해 실질금리를 최대 5%대까지 낮춘다. 고졸자나 미취업 청년을 위한 연 4.5%의 학원비·창업준비금 대출도 신설된다.

채무조정에 성실히 임한 사람에게는 3~4%대 금리의 소액대출 규모를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이들이 정책 금융을 기반으로 상환 이력이 쌓이면 일반 은행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신용 회복 경로’도 본격 도입된다. 특히 금리 혜택 외에도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는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화도 예고됐다.

이와 함께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등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2025년에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자본시장과 서민금융의 이중 개편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이 보다 균형 있고 신뢰받는 구조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 자금의 코스닥 유입이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저금리 대출 확대는 사회적 금융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실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의 속도와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