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주식시장 급변동 조사를 촉구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최근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제안하며, 주가 급등락의 배경과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국회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간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루 만에 급반등한 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움직임은 일반적인 시장 조정보다 훨씬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처럼 시장 급변 시 발동되는 비상장치가 잇따라 언급될 정도로 변동성이 커진 점을 들어, 단순한 투자심리 변화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가 국정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쟁점은 모두 다섯 가지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특정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몇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 도입 과정과 그 파장,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시장 과열 조장 여부,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책 이슈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는지,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방향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가 제 역할을 했는지 등이다. 이는 단순히 주가가 올랐거나 내린 문제를 넘어서, 제도 설계와 정책 신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국내 증시에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과 기업 실적,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표 산업이어서, 업황 호조는 통상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시장 신뢰를 높이고 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 혼선과 과도한 개입 논란이 겹치면서 시장이 안정적인 투자 공간이 아니라 투기적 변동에 흔들리는 장처럼 비쳐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운용 문제는 정치권 공방을 넘어 민감한 경제 이슈로 꼽힌다. 연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장기적으로 굴리는 기관이어서, 단기 수익보다 안정성과 분산투자가 중요하다. 정 원내대표는 시장 불안이 커지는 과정에서 이런 자금이 적절히 보호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국정조사 추진 여부는 여야 협의에 달려 있지만, 실제 조사로 이어진다면 최근 증시 급변의 원인이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였는지, 국내 정책 변수였는지, 또는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