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최소 20조 원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통과된 13조 원 규모로는 경기 방어조차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공약 간담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같이 밝히며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에 집중해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길을 끈 건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입장이다. 진 본부장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새 정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과세 역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암호화폐 시장은 세금 정책 변화에 민감한 만큼, 정부의 접근 방식에 따라 시장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정책이 구체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실거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포괄임금제 금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민주당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법안이 포함됐다. 진 본부장은 "기업의 반대가 있어도 소액주주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삭제된 '기본소득'과 관련해 "헌법 10조에 따른 기본사회 개념으로 확대 적용했다"며, 복지 개념의 확장이었음을 설명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진 본부장은 "한미 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미국과 전작권 환수 문제를 협상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