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지니어스법 토론 개시 동의안 가결…스테이블코인 규제 진전

| 손정환 기자

미국 상원이 지니어스법(GENIUS Act) 토론 개시를 위한 의사진행방해 종결 동의안을 66대 32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법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 애덤 시프, 마크 워너, 루벤 갈레고 등 15명 이상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다만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는 이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조쉬 홀리 의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표결은 지니어스법의 최종 통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단지 상원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며 최종 표결 전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와 같은 적절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현황에 대한 투명성도 요구하고 있어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폰엑스(CIFonX)의 대변인 조시 블라스토는 "오늘의 표결을 축하한다. 이번 조치와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통과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시장 구조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나 스퀘어와 같은 민간 기술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일부에서는 엄격한 규제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