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암호화폐 거래의 세금 면제와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를 토큰 매각 시점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미국 내 암호화폐 과세 체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자산 이용자들의 세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루미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미국 국민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때 본의 아니게 세법을 위반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며, 암호화폐 보급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규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초안은 지난 6월 11일 미국 상원 본회의를 68대 30이라는 큰 표차로 통과한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가이드라인법(GENIUS 법안)’ 발표 이후 3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명확한 담보 기준을 적용해 제도권 금융기관이 이를 ‘보다 나은 형태의 화폐’로 인식하도록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DWF 랩스와 팰컨 파이낸스의 공동 대표인 안드레이 그라체프는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참여자 입장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고, 실용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제도권 금융권 내의 규제 명확성 확산은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로의 자금 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Aave 랩스 창업자 스타니 쿨레초프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thCC 2025 무대에서 “전통 은행에 대한 실망감과 불편한 경험이 핀테크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탈중앙화 네트워크로의 진입 가속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 자산의 디지털화, 즉 ‘자산 토큰화’가 향후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 금융과 만날 수 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미스 의원의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과세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채굴·스테이킹 보상의 처리 시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향을 얻고 있다. 관련 법안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보다 명확한 세제 구조하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